대포차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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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자급자족가족 조회 0회 작성일 2021-06-10 12:11: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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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분서주] 일반인도 찾는 대포차..."운행만으로도 처벌" / YTN

■ 강희경, 사회부 기자

[앵커]
나쁜 짓 할 때만 사용하던 차, 대포차.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대포차를 최근에는 일부 일반인들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앞서서 전해 드렸는데요.

경찰이 이러자 최근 대포차와의 전쟁까지 선포했습니다. 전에는 대포차를 사고 팔 때만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포차를 끌고 다녀도, 운행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문제 취재한 강희경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다 아시겠지만 대포차라는 게 정확히 어떤 차입니까?

[기자]
대포차가 아직 법적으로 명확하게 내려진 정의가 아직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불법 명의 자동차를 일컫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속칭 대포차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 것인데요.

경찰은 실무상 자동차관리법상 명의이전 등록을 하지 않아서 자동차등록 서류상 소유주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 또는 차량 소유 상태가 명확하지 않은 불법 자동차를 대포차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비슷한데요. 자동차의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며 자동차 운행이나 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 세금을 낸다 거나 하는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압류가 50건 이상이거나요. 그래픽 보시면 나오는데요. 정기검사를 3번 이상 받지 않았거나 의무보험을 6개월 이상 가입하지 않았거나 하는 등의 그런 4가지를 교집합으로 볼 때 4가지를 모두 어긴 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초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는 2만 6000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과태료를 안 내고 정기검사 안 받고 세금도 안 낸 차가 2만 6000대나 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네 가지 모두 안 한 차가 2만 6000대인데요. 4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긴 차는 올해 초 기준으로 90만 대가 넘어설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다 대포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만큼 관리도 안 되고 주인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타고 나쁜 짓을 해도 누가 추적도 안 되고. 그런데 왜 최근에 일반인들이 이 대포차를 찾습니까?

[기자]
최근에 적발된 대포차를 거래하다가 걸린 사람을 보면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수, 프로골퍼 등 특이 직업도 보이기는 한데 대부분 일반 회사원들이 많은데요.

정상적인 중고차의 반도 되지 않는 가격에 인터넷에서 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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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규환 : 형벌이 너무 약해보임. 징역 1년이하가 무슨 소리야. 대포차 운행에는 징역 20년, 벌금 3억이하,, 대포차 매매업자는 사형, 일주일이내 형집행, 전재산 몰수 이정도 때리면 근절 가능함. 법이 무섭고 범죄자에 무관용 무인권 정책을 시행해야 범법자가 사라짐.
권선재 : 허경영이 답이넹
it sos : 남한테 인명과 금전적손해를 발생시키는 대포차에 대해 조금더 강력대응이 필요하.
만주벌판늑대卖锅贼 : 대포차 타고다니는놈 신고 어디다 해야하는지요

[BJ파퀴] 과태료폭탄에 밀린세금까지 전부다 낸 사연!!

BJ파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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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철 : 이런분들을ㅎㄱ라하지요 ㅋㅋㅋㅋ

대포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feat. 야지킴 & 임마누엘

중고차 전문 게스트 야지킴 님과 임마누엘 님을 모시고
대포차를 사면 안 되는 이유와 위험성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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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l : 인생이 이상한 길로 빠지는 건 한순간이야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이 되지도 않는 망상에 빠져서 세상 만만하게 보다가 쇠고랑차고 그러는거지
Jake Lyu : 임마누엘님 흥행보증 수표 ㅋㅋㅋ 핵꿀잼
차는암쥐 : 왼쪽형 볼살하고 턱살 저거 뽀샵으로 붙여넣은건가요
신검단 : 임마누엘형 형은 진짜다.
ajirangee : 그러게요 임마누엘님 참 뭔가가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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